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주 3회 제한’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통원을 시작하면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먼저 걸리고, 검색해 보면 주차별 횟수를 정리한 표가 여러 곳에서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글은 그 표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인지 확인 가능한 제도 문서로 따져 보고, 통원 간격과 기간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횟수를 따지기 전에, 이런 신호가 있으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통원 계획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후 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몇 회를 어떻게 받을지 알아보기 전에, 응급실이나 영상 검사가 가능한 진료과에서 확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식이 흐려졌거나 사고 전후가 기억나지 않음
• 점점 심해지는 두통, 반복되는 구토
•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짐
•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조절이 안 됨
• 목이나 허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통증, 뚜렷한 변형이나 부종

이런 경우에는 골절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을 먼저 배제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뚜렷한 소견이 없는데 통증과 뻣뻣함이 남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후유증, 검사 정상인데 아픈 이유에서 다룬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3주까지 매일, 4주부터 주 3회’ 표는 페이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이 표는 검색 결과 상단에서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식 기준처럼 읽히지만, 출처를 따라가 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면 세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표를 싣는 페이지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라면 값이 갈릴 수 없는데, 실제로는 구간의 시작과 끝, 주당 횟수가 페이지마다 어긋납니다.

둘째, 근거로 제시되는 법률의 이름이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처리의 근거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고, 진료수가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표를 소개하면서 이와 다른 이름의 법률을 근거로 적어 둔 서술은 조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어느 쪽도 조문 번호나 고시 번호를 함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아래에 인용하는 문서들은 모두 번호와 적용 시점이 있는 자료이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주차별 횟수 표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복사되어 온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원 횟수와 기간에 법정 상한을 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정해 둔 것은 횟수 상한이 아니라 항목별 산정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제도 문서는 무엇을 정하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737)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와 산정 기준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7년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담긴 규칙은 ‘몇 번까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부터 17일까지는 외래 기준 하루 한 차례 두 부위까지, 18일 이후에는 부위와 관계없이 외래 기준 하루 한 차례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하루에 두 종류 이상 실시하더라도 한 종류만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표로 나란히 놓으면 오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보입니다.

즉 산정 기준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적용되는 계산 규칙이고, 치료 계획을 대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진료받는 기관과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처치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는 교통사고 물리치료와 한방물리요법, 제도상 차이와 역할 구분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에 관해 제도가 정한 분기점은 4주와 8주입니다

기간 쪽에는 번호가 확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제12조 제3항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가 지난 뒤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요지가 분명해집니다. 4주는 치료를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는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주 무렵에 서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통원을 끊자는 신호가 아니라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자는 신호입니다. 어떤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인지는 교통사고 진단서 종류와 전치 기간의 의미에서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환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가 환자와 보험회사 양쪽에 통보되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환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검토 없이 기존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기준이 ‘치료받는 날’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면 8주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4주 진단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운영 세부 사항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본인 사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 담당자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날 두 기관을 다닐 때는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같이 다니면 횟수에서 손해를 보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곳을 함께 다니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은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 겹치는지입니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공고 2023-172호,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는,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한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외래 진료가 함께 이뤄진 경우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밖의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병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그에 따른 진찰료,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그에 따른 진찰료는 이 범위에서 제외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진료기록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과 영상 검사를 검사 장비가 있는 진료과에 맡기고 통증 관리는 한쪽으로 정하거나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 혼선이 적습니다. 접수와 부담 구조 전반은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본인부담금 없이 받는 조건과 절차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원 간격이 벌어져도 제도상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횟수보다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기준들을 다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7일과 18일, 4주, 8주 — 기산점이 모두 수상일 또는 사고 발생일이고, 내원 횟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원을 띄엄띄엄 하더라도 이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간격을 벌려 기간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절차 시점이 지나 지급보증 중지가 통보된 뒤에 다시 진료를 이어가려는 경우에는 서류와 재개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판단은 접수한 보험회사의 영역이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앞서 본 한방물리요법 산정 기준은 해당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주 검토 절차 역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결국 통원에서 남는 것은 방문 횟수의 합계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태가 기록으로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간격이 벌어져 기록이 드문드문해지면 사고와 증상의 연결, 그리고 경과의 변화를 설명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기록을 길게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와 통증 정도, 그날 하기 어려웠던 동작 하나만 메모해 두어도 다음 진료에서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보상 금액이나 합의 시점에 관한 판단은 보험사와 손해사정, 법률 영역이므로 진료와는 분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종결은 날짜가 아니라 경과로 판단합니다

통원을 얼마나 이어갈지는 결국 증상과 경과를 보고 정하는 의학적 판단이고, 회복 속도에는 개인차가 큽니다. 재평가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직 아픈가’보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통증의 강도만이 아니라 움직임의 범위, 수면, 일상 동작 중 못 하던 것이 돌아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상황별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에 정리한 응급 신호가 있다 — 통원 계획보다 먼저 응급 진료나 영상 검사가 가능한 진료과에서 확인하십시오.
• “주 몇 회까지만 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 법정 상한인지 기관의 운영 방침인지, 아니면 특정 처치의 산정 기준인지 구분해 물어보십시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 사고 후 4주가 다가오고 증상이 남아 있다 — 진료받는 기관에 치료 지속 필요성을 상담하고, 동시에 접수한 보험회사에 서류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2~3주 이상 호전이 평평하다 — 같은 처치의 반복을 이어가기보다 계획 재점검을 요청하고, 증상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재검사 필요성부터 상담하십시오.
• 일정 때문에 간격이 계속 벌어진다 — 횟수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이 기록과 경과 판단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365좋은날한의원 의정부점은 탑석역에서 도보로 가까워 퇴근 후 방문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월·수·금은 오후 8시까지 진료합니다. 요일별 진료시간과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에서, 교통사고 클리닉의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차별 통원 횟수 표는 법정 상한이 아니라 값이 서로 어긋나는 참고 자료이며 통원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번호가 확인되는 제도 문서가 정하고 있는 것은 처치 항목별 부위 수와 1일 산정 횟수 같은 계산 규칙입니다. 셋째, 기간과 관련해서는 4주 진단서 절차가 적용되고 있고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8주 검토 절차가 추가됩니다. 넷째, 이 기준들의 기산점은 모두 수상일이므로 간격을 벌려 기간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며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Q1.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통원 횟수나 기간에 법정 상한을 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처치 항목별 산정 기준과 기간에 관한 서류 절차입니다. 실제로 몇 번을 어떤 간격으로 받을지는 증상과 경과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므로, 진찰 없이 표로 정해질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Q2. ‘사고 후 3주까지 매일’이라는 안내는 왜 여러 곳에 똑같이 나오나요?

널리 인용되면서 복사되어 온 참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페이지마다 구간의 시작과 끝, 주당 횟수가 다르게 적혀 있고 조문이나 고시 번호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상한이라면 값이 갈릴 수 없다는 점에서, 기준선이 아니라 참고용 요약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통원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나요?

다시 진료받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과 서류 절차의 기산점이 모두 수상일이어서 쉬는 동안에도 시점은 흘러가고, 절차 시점이 지나 지급보증 중지가 통보된 뒤라면 재개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공백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진료 기관과 접수한 보험회사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통원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고시상 4주는 12급에서 14급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한 분기점입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4주 무렵의 서류 안내는 종료 통보가 아니라 절차 안내로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Q5. 365좋은날한의원에서는 통원 간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교통사고 클리닉에서 침·약침, 추나요법,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상태에 따라 물리·재활을 함께 진행합니다. 간격과 이어갈 기간은 진찰과 경과를 보고 정하는 의학적 판단이므로 방문 전에 회차를 확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방문 시간이 맞지 않아 간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오시는 길 페이지의 요일별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고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원 간격과 치료 지속 여부는 진찰 결과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제도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와 본인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은 진료 기관과 접수한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하며, 과실·합의·보상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손해사정·법률 영역입니다. 진료 문의는 365좋은날한의원 의정부점(031-928-7272)으로 연락해 주세요. — 365좋은날한의원 의료진 감수